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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9-1/S7
제목 일반형사사건관리
생산시기 1896~2005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대전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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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행정연혁 대전지방검찰청은 1908년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09년 4월 공주지방재판소 대전구재판소 검사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14년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행정연혁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1895년 공주재판소로 시작하여 1898년 충남재판소를 거쳐 1908년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09년 공주지방재판소 홍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홍주구재판소는 1912년 공...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행정연혁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1895년 공주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898년 충남재판소 검사국, 1908년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을 거쳐 1912년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변경되었다.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은 1938년 7...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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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행정연혁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1909년 공주지방재판소 강경구재판소 검사분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공주지방법원 강경지청 검사분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38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청 검사분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대...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행정연혁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1909년 공주지방재판소 서산구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4월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 검사분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49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서...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행정연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947년 12월 설치되었다가 1948년 [검찰청법]에 의해 법원에서 분리·독립하였다. 주요업무는 천안시·아산시를 관할하며 범죄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금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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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연혁보기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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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일반형사사건관리 기록물계열은 검찰청이 사건의 수리·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사건 인지, 고소, 자수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의 사건의 송치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명시한 사건의 수리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찰청과 지청이 사건을 수리한다. 사건수리 후 검사는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 신변을 확보하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결정(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이송, 타청으로 송치 등)을 내려 수사를 종결하는데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일반형사사건관리 계열에 포함된다.



검사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기록물은 <형사사건부>, <내사사건부>, <형사피의자색인부>, <피의자색인부>, <형사사건색인부>, <송치결정서> 등이다.


<형사사건부>는 피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공소되어 검사의 처분에 따라 처리되는 과정이 수록된 대장이다. 기재항목은 사건번호, 수리일자, 구분(송치기관, 고소·고발·인지 사건 등), 주임검사,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연령, 주거, 직업, 죄명(수리, 처분), 구속일자(경찰, 검사, 법원), 석방 또는 석방취소 연월일 및 사유, 검사처분(구공판·구약식·불기소·타관송치·공소취소),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 약식명령(연월일, 요지, 정식재판), 판결(선고, 요지), 재판확정일 및 집행(징수)원부번호, 집행석방지휘, 상소제기일 및 결과부번호, 압수번호, 송치의견, 비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내사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일, 주임검사, 진정인(성명, 주거), 피진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진정(내사) 사실의 요지, 진정(내사)사건지휘(연월일 및 관서, 내사기간, 보고연월일), 종결(연월일, 요지), 형사사건번호, 진정인결과통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형사피고인색인부>, <피고인색인부>는 매월초 또는 매년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작성된 기록으로,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임검사,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사건색인부>는 주임검사, 사건번호,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송치결정서철>은 다른 검찰청으로 송치하기 위한 기록으로 송치결정서, 사건수리통지 문건이 있다. 송치결정서는 피의자의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와 죄명, 결정일, 송치할청, 송치사유, 명령, 석방지휘일, 이송지휘일, 압수물건 송치일, 피의자통지일, 고소·고발인통지일로 구성되어 있고, 사건수리통지는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죄명, 송치년월일, 수리연월일, 기록번호, 기록권수,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 일부 송치결정서 기록물은 결정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건수리통지서와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반형사사건관리 계열로 분류한다. 송치결정문은 재판서관리 계열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개인식별정보가 대부분인 <피의자색인부> 등의 기록물과 가정보호사건·성범죄·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된 사건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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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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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대전기록관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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