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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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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7/S2
제목 검찰행정
생산시기 1953~201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법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6건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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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무부 검찰국
행정연혁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법무부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검찰행정 기록물계열은 검찰운영, 형사사건, 공안사건 및 보안관찰, 국제형사업무 및 형사법제 관련 업무기능과 특별검사 기록물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법제 관련 기록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 관계 법령?예규 제?개정 기록, 법령 심사위원회 회의기록<검찰통계>, <검찰독본(번역판)>, <검찰윤리강령 개정자료집> 등 정부간행물을 포함한다.,
외국의 형사법제 관련 기록은 법무계열 법제연구 하위계열에 분류되어 있다.

둘째, <수사지휘>, <마약류 보상금 지급>, <국회의원 체포동의> 등 형사사건 관련 기록이다.

셋째, 국제형사사건 관련 기록이다. 외국정부와의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 인도조약> 관련 기록으로 구성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형사재판권 관련 기록은‘주한미군’계열에 별도 분류하고 있다.

넷째, 공안사건 관련 기록이다. 사건기록으로는 임수경, 문익환, 박용길의 <밀입북>과 <세계일보사사장 방북>, <2000년 북송관련자료>, <서경원 등 국회간첩단사건>, <부여무장간첩>, <재일교포 간첩>, <미문화원 방화사건>,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명동성당 구국선언 사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범>, <강경대군 사망 사건>, <김귀정 사망사건>, <부산동의대 사건>, <김대중 사건>, <민주당 창당 방해사건(용팔이 사건)>, <12.12 사건> 등이 있다. 그 외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상범 전향 실태조사>, <보안관찰처분> 관련 기록,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 결정서> 등을 포함한다.

다섯째. 노무현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내사사건 관련 기록이다. 압수수색영장,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으로 구성된다.
여섯째, 형 집행 관련 기록이다. <사형집행 대상자 명단>, <사형집행 종료보고>, <사형제도> 관련 보고문서 및 특별사면?감형?복권 관련 기록 등을 포함한다.
색인어/기능어
북한 방문[北韓訪問],민청 학련 사건[民靑學聯事件] 수사 지휘,국제 사법 공조,범죄인 인도,보안 관찰,사형 집행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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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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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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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