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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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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7/S4
제목 국적관리
생산시기 1960~201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법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5건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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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무부 법무실
행정연혁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법무부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국적관리 계열은 국적의 취득?상실, 귀화 및 국적판정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국적관리 업무는 2006년 2월 직제개정에 따라 법무실 법무과에서 출입국관리국 국적난민과 소관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취득에 관한 기록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국적을 상실했던 사람이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 없는 외국인이 출생?입양?혼인 등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적취둑 신고서, 증빙서류, 법무부의 내부결재 및 관보고시 의뢰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중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 요건에 따른 국적취득 기록물은 기록물 수량과 내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하위계열로 분류하였다.
셋째, 국적의 이탈?상실에 관한 기록이다.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 법무부 심사자료, 후속조치를 요청하는 법무부 공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넷째, 사할린?중국 등 재외교포의 영주귀국 신청에 따른 국적판정 기록이다. <영주귀국> 기록은 사할린?중국 등에 거주하던 재외교포들의 영주귀국 신청에 대해 외무부가 법무부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으로, 신청인 이력서?호적 등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국적판정> 기록은 영주귀국 신청 교포들의 국적판정을 요청하는 외무부 공문과 관련 증빙자료, 법무부의 판정결과 통보 등으로 구성된다,
다섯째, 국적관리제도 관련 기록물로서. <국적법 해설>, <국적법개정위원회 회의록>,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 등이 있다. 그 외에 외국의 국적?출입국관리제도 및 공증관계법 관련 참고자료들을 포함한다.
색인어/기능어
국적[國籍]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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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