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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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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7/S3
제목 교정행정
생산시기 1949~201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법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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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무부 교정국
행정연혁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법무부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교정행정 기록물계열은 교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관리, 수형자 및 피보호 감호자 관련 업무 지도?감독, 사회복귀지원 사업 관리?감독, 교정시설 관리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행정 및 제도관련 기록물이다. <형법>, <행형법 (형의 집행에 관한 법)>, <교도관 집무규칙>, <분류심사 매뉴얼> 등 교정관련 법규와 업무매뉴얼 제?개정, <교도관 정원>, <교도관 복제>, <지방교정청 신설> 등 교정직제와 교정시설 관리, <한국교정사> 등 교정행정 관련 자료 및 교정 프로그램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둘째, 국제회의 및 협약 관련 기록물이다. <국제회의 자료(8차 유엔범죄방지회의 포함)>, <국제협약(ILO 강제근로 폐지)>, <고문방지협약>,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자료> 등을 포함한다.

셋째, 재소자 수용현황 관련 기록물로서 교정행정계열 중 비중이 가장 높다. 대부분 <주간 수용인원 현황>, <일일 수용현황>, <주말 수용인원 현황>, <수용통계 연보>, <형무통계표>, <범죄별 재감자 현황> 등의 기록물로 구성된다. <6,25 사변으로 인한 사망자 조서(1950년)>와 1983년의 <도주사고(조세형)> 관련 기록을 포함한다.

그 외에, <망루의 고독>, <찬란한 내일을 위하여> 등 교정 및 종교교화 성공 사례집과 재소자 활동수기 등 정부간행물을 포함한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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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