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략정보
식별영역 참조코드 AG144/S12
제목 주택정책
생산시기 1982~2007
기록물 유형별 수량 공문서 6,899권 ,도면류 24권
기술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계층 건설교통부 기록물군
하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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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건설교통부
행정연혁 건설교통부는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건설부는 1961년 5월 부흥부·산업개발위원회·지역사회개발위원... 연혁보기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주택정책 기록물계열은 공공주택정책, 주거환경정책, 주거복지정책, 주택정책, 신도시 기획, 신도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연구발전, 택지개발·공급 및 관리, 대한주택공사 지도감독, 택지개발 촉진법령 운영, 공동주택 관리업, 공동주택 품질향상, 주택공급의 활성화, 주택승인 및 주택감리제도 시행, 주택의 구조 및 건설기술 등 공법개발과 표준설계도 작성보급, 주택정비사업 운용, 공동주택 환기시설기준운영, 주택건설기술관련 정책 입안, 주택관리사 자격 및 시험관리, 주택성능등급표지제시행,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홈네트워크 운영, 고령자주거지원정책, 국민주택 기금제도 운영, 주거복지지표개발 및 운영, 주거복지 정책 등이 포함된다.

주요 기록물은 <목포하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청주하복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거제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서> 등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지정해제, 지정변경, 지정신청 및 협의 기록과 개발계획 승인, 사업자 변경 관련 기록과 <하비타트>, <한일주택협의회> 등의 기록물이 있다.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목포하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아산용화지구 택지갭라 사업예정 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청주하복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거제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서> 등 주택정책에 관한 기록물은 행정청간 택지개발 지정 및 변경계획 및 협의하는 내용으로 공개 가능하나,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검색 결과에 대한 간략한 정보
No 참조코드 관련 군/계열
1 AG72/S15 건설부>주택정책
출판정보 주택정책.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50].
주택법제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