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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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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54/S1-2
제목 재산관리
생산시기 1951~198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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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전매청
행정연혁 전매청은 1948년 [재무부직제]에 의해 재무부 소속으로 설치된 전매국으로 시작하여 1952년 4월 [전매청과 지방전매관서설치법]에 의해 전매청이 되었다. 전매청...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전매청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재산관리 기록물하위계열은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 대부 및 양여, 국유재산 매각, 청사시설 공사대장, 청사 공사 및 신축 기록 등 국유재산(시설 포함)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자본가격대장>, <국유재산관계철(인천
)>, <국유재산취득관계철>, <등기등본관계철>, <유고관계철> 등으로 경성지방전매국, 서울 춘천 전주전매청, 안동전매지청, 예산 부산 개성 수원전매청, 인천 대구전매청, 전주연초제조창, 청주 충주 거창 목포 전매청, 경성지방전매청, 대구지방전매청, 남원전매청, 고려인삼창, 강릉전매지청, 대구연초제조창, 정비보급창, 청주전매지청, 광주연초제조창, 전매청인쇄창의 재산내역이다.
색인어/기능어
국유 재산[國有財産],국공유 재산[國公有財産],국유 재산 취득[國有財産取得] 국유재산 관리 일반@공통,국유재산 취득,국유재산 처분,국유 재산 대장 관리,국유 재산 관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국유재산 관리 기록으로 국유재산 매각/매입 계획 등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30년 경과 개인재산권행사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자료를 삭제후 부분공개, 30년미경과 개인재산권 행사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국유재산대장은 '30년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