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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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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46/S2
제목 관세심사
생산시기 1965~201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관세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배경영역
생산기관 관세청 기획관리관 법무담당관
행정연혁 -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관세청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관세심사계열은 심사정책국의 세원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등의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계열이다.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 관세환급 및 심사,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세원심사,법인심사,관세 환급[關稅還給],관세 감면[關稅減免],조세 징수[租稅徵收]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기록관서고, 성남서고, 부산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