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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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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47-5/S2
제목 개인영업세대장
생산시기 1975~1977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배경영역
배경영역 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개인영업세대장 계열은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생산된 개인 영업세 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영업세대장>의 내용은 영업자납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명종목(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및 공제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기장공제세액, 신고납부공제세액, 납세조합의 징수공제세액, 계), 차감세액, 차감세액의 납세조합징수공제세액, 자진납수세약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영업세는 물품판매업 등의 영업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간접세의 대표적인 세금으로 징수되어 왔으나, 1976년 부가가치세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햄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개인 영업세대장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이며, 영업세는 현재는 폐지된 세금으로 주민등록번호, 세금 납부 내역(기납부세액, 공제세액 등)은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언어 한국어 한자 영어

관련자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