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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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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3/S1-13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50~2005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배경영역
생산기관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행정연혁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 계열은 대구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의 내국세 부과 및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각 제세에 대한 <예규철>과 <비서예규철>, <소송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각 철에는 사안별 업무 집행과 관련된 예규, 예규에 대한 질의 응답내용이 편철되어 있다. <비서예규철>에는 인사처리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소송관계서류>에는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된 소송사무보고,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결과 통보, 판결문 결의서 등이 편철되어 있으며, 주로 부당한 과세 및 징계 파면 처분 등에 대한 소송관련 기록이다.
색인어/기능어
조세 제도[租稅制度] 조세 민원 및 예규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소송관련 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다만, 판결문은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예규관련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서고,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