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략정보
식별영역 참조코드 AG71/S6
제목 귀속재산심의
생산시기 1947~1981
기록물 유형별 수량 공문서 101권
기술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계층 국세청 기록물군
하위계층
배경영역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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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국세청 징세심사국 관재과
행정연혁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8 ·15광복 이전 일본인 소유였던 재산(귀속재산처리법 2조 1항)을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였고, 이러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訴請)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를 두었다.



귀속재산심의 계열은 귀속재산법에 따라 해방 이후 적산(敵産)에 대하여 내국인, 외국인 소유재산에 대한 불하와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연합국인재산처리철, 귀속재산소청심의판정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록 등이 있으며, 귀속재산 반환과 관련하여 단국학교, 감리교회재산철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연합국인재산처리철>은 연합국 법인, 교회 등의 재산반환 및 구소유자 원상복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반환을 위한 부동산등기말소신청, 재산반환보상금 지불 등의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반환금을 수취한 이상 재산에 대한 권리일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귀속재산소청심의판정서>는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 심의판정한 기록물로 소청심의판정결과 통지공문, 심의판정서가 편철되어 있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록>은 귀속재산의 재심소청사건에 대한 소청심의회의 회의록으로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위와 성명, 관련회사, 관련인들의 회사명,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모두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귀속재산 불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