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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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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S5
제목 소송관리
생산시기 1952~199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국세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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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국세청 총무과
행정연혁 - 연혁보기
생산기관 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
행정연혁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국세청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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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소송관리 계열은 내국세의 징수와 관련한 소송사무, 행정심판 업무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국세청의 국유재산, 각종 징수와 관련된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관련 기록들로 국유재산 처분분쟁, 보전등기를 위한 소유권 인정청구, 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대부분이다.



<판결문>은 국유재산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판결문으로 사건명, 원고 항소인 성명과 주소, 피고 피항소인 성명과, 소송수행자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판결문은 주문과 청구취지,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문이나 이유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해당법원의 서기 성명, 판결일자, 판사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소송>기록은 각 개인이나 법인단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 또는 국가기관과 세무서간의 행정소송에 대한 기록으로 소송사건조사 및 기록취기, 소제기, 소송사건관계 사실조회, 응소 및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지휘요청, 변호사수수료청구, 소송상황보고, 소송결과통보 등의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이 외에 귀속재산 국유공유재산 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이 편철된 1959년 <국공유화 의결 재산철>이 있으며, 귀속재산건물 불법파괴, 군 징발중인 재산 매각처리 등이 포함된 1959년 <특수재산관계철>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60-1961년 <특정재산조사관계철>은 4.19혁명 이후 자유당 정권의 이승만(李承晩) 전대통령과 이기붕(李起鵬)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재무부 산하에 특정재산조사위원회를 두고 조사한 기록물로 이승만, 이기붕 양가재산 상황보고서, 제1회 특정재산조사위원회 회의록과 특정재산목록, 특정재산 조사의뢰, 고 이기붕유산처리에관한 문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이승만과 이기붕이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단체들의 사업계획서 등도 수록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소송 판결[訴訟判決] 국공유 재산 소송 업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소송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소송관련 기록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다만, 판결문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 외에 국공유화 의결 재산철, 특수재산관계철, 특정재산조사관계철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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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