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략정보
식별영역 참조코드 AG37/S3
제목 병역소송
생산시기 1971~2006
기록물 유형별 수량 공문서 642권
기술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계층 병무청 기록물군
하위계층
배경영역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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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병무청 기획관리관 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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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병무청 동원소집국 동원과
행정연혁 - 연혁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병역소송 계열은 병역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입영통지,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철, 신분상실자처리철이 있다.
행정소송기록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원(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생산되는 기록물로, 행정심판 청구서, 변명서, 회의록, 재결서, 통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주된 행정심판 및 청구 내용은 현역병 입영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현역병 입영처분취소에 대한 소송, 병역특례입대자에 노조가입으로 인한 해고로 인하여 현역병 입대 취소청구, 현역복무기간단축(2대독자) 청구 행정심판, 미귀국자에 대한 부모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취소청구(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여권사본 등 첨부), 교사로 해임되어 현역입대 취소청구, 병역특례입대자에 노조가입으로 인한 해고로 인하여 현역병 입대 취소청구, 징병검사시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입대에 대해 판정착오로 인한 것으로 현역입대처분 취소 청구, 방위소집면제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 신체등위판정에 의한 병역처분 취소 청구, 국외영주권 취득자 병역면제 처분 취소청구. 입영기일 연기 청구, 의무장교 재입영대상자처분 취소 청구 등이다.
소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직근상급청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절차로 소원철은 소원장과 소원재결에 관한 사항 또는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회신 문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이 외에 신분상실자처리철은 병역법시행령 및 규칙개정안 의견통보, 예비역복무 중 수형자보충역 처분, 수형인명표상 병역사항 통보요청, 신분상실된 장군 현신분실태 파악보고, 병역법 조문개정(안) 검토 등 신분상실자에 대한 법무부, 검찰청 통보요청기록, 국방부 보고 기록, 관련 병역법령 개정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소송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서류르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신분상실자 처리철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능하다.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