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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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영역 참조코드 AG37/S4
제목 병역정책
생산시기 1974~2013
기록물 유형별 수량
기술
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계층 병무청 기록물군
하위계층
배경영역 생산기관 병무청 기획관리관 행정법무담당관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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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이력 1984년, 2000년 2월, 2001년 3월과 4월, 2002년 6월, 2003년 4월, 2004년 3월, 2005년 9월, 2006년 9월, 2007년 2월, 2011년 11월, 2012년 8월, 2013년 10월, 2014년 11월, 2015년 5월, 10월, 2016년 3월 병무청에서 이관하였다.
수집이관기관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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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병역정책 계열은 1997년 국방부의 병역제도 개선관련 보고기록과 1997년 병무청 주요업무보고로 <병역제도개선 추진계획(통보)>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병역 제도[兵役制度]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