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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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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37/S2
제목 국외자원관리
생산시기 1972~2005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병무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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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병무청 충원국 국외자원관리과
행정연혁 -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병무청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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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국외자원관리 계열은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여행허가 관련 기록으로는 병역의무자, 병역특례자의 <국외여행 지침>, <미귀국자 행정제재 지침>, <허가제도 연혁>, <해외여행 신고에 관한 질의회시>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외여행방침규정>에는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규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심의위원회 설치(안), 해외이주허가에 관한 질의 및 의견, 현역복무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질의, 재일교포가족방문허가방침, 전시행정사무처리지침, 전시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규정, Expo70참관자허가방침공고문, 혼혈아의 국외여행, 비위공무원통보 등이 편철되어 있다.

<미귀국자 지침철>에는 병역의무자 국외체재에 관한 보고,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 해외여행허가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여권발급에 있어서의 국외여행허가서, 병역미필 재일교포에 대한 처리, 영주권취득자의 병역관계 문의, 병역미필 미귀국자 중 처분이전자 처리, 국외여행 미귀국자 조치 회신, 병무질의, 영주권제도에 관한 의견조회, 미영주권자의 병역제도, 국외대학생의 징병검사 연기, 병무행정사무협조 둥이 편철되어 있다.

<질의회시(대외)>에는 해외이주허가에 대한 문의 회신, 국외여행허가서발급에 따른 질의회시, 중동진출기술인력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출국조치 청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에 관한 질의, 병역미필자 해외이주에 대한 질의, 해외파견 기능공 해외출국 허가 요청, 국외여행업무 질의회시 등이 편철되어 있다.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관리 기록으로는 <병역면제원 출원자 명부>, <강제송환자 처리 기록>, <이주동거지침철>, <국외이주법령지침>, <외국의 학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병역면제원 출원자 명부>는 1978년, 1981년, 1984년, 1987년, 1989년 생산분으로, 병역면제 출원자 명단이 편철되어 있다.

<강제송환자 처리기록>은 1980년부터 1983년, 1986년, 1987년 생산분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인수받게 된 강제송환자 인수계획 및 송환자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이주법령지침>에는 해외이주자격심사기준, 해외이주법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병역의무자 및 적령미달자 해외이주허가기준, 이주허가우선순위, 국외여행업무, 국외병역의무자관리 세부업무처리요령, 외무공무원자녀의 외국국적 및 영주권취득공지에 관한 예규, 관보(병역법 중 개정법률 등), 우리나라 병역제도 등이 편철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병무 행정[兵務行政],국외 여행 허가[國外旅行許可],병역 특례[兵役特例],병역 면제[兵役免除] 국외 여행 관련 병역 법규 개정,국외 영주권 병역 면제,국외 이주 병역 면제원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국외여행 허가 기록물은 민원인, 해외 파견자의 개인식별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나 개인신상서류를 제외하고 공개가능하다. 단순 법령 및 지침은 공개 가능하다.



강제송환자처리철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병무청으로 보낸 공문으로 강제송환자 명부, 병역의무자 명부 등 개인식별정보 및 병역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병역면제출원자 명부는 기록물 전체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군, 주소, 병역사항, 주소, 본적, 세대주 및 관계, 신상이동 사항 등 개인식별정보 및 병역 등 개인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이 외의 단순한 법령, 지침 등은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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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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