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략정보
식별영역 참조코드 AG25/S2
제목 감사결과 처분
생산시기 1949~2003
기록물 유형별 수량 공문서 20,140권
기술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계층 감사원 기록물군
하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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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감사결과 처분 계열은 심계 및 직무감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기록들이다. 주로 심계처리안, 감사결과 처분에 관한 서류, 감사결과처분 요구서, 감사결과통보서, 심계관회의처리안, 심계관회의의결원안철 등의 제목으로 생산되었으며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

<심계관회의 의결원안철>은 매주 1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개최된 심계관회의안으로 심계관회의 의결사항은 매년도 심계결과보고서 확정에 관한 사항, 결산 검사보고, 변상책임판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재심에 관한 사항, 징계 및 문책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및 그 재심에 관한 사항, 시정, 주의, 기타 상당한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도상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록은 증명청별로 품의안, 처리사항대조표, 처리안목차, 판정사항, 징계사항, 문책처분사항, 개선사항, 시정사항, 주의사항 등과 함께 집행 및 처분결과와 관련 증빙기록들이 주로 편철되어 있다. 기관별 일반감사와 사안별 특정감사로 구분되며 특정감사는 공직기강감찰, 자연공원 관리실태,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풍속영업허가 단속실태 등이 있다. 감사원의 처분요구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 불문(不問), 시정 등으로 통보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 처분을 요구한다.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개인정보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감사원은 최근 생산되고 있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활동란에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식별정보를 삭제한 후 공개하고 있다.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국가기록원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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