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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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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24/S19
제목 지방행정
생산시기 1900~2009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내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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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연혁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내무부 연혁보기 행정자치부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지방행정 계열은 주로 지방자치제도 연구, 지방자치법규 운영, 지방의회 운영,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 등과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기록으로 1988년, 1999년, 1992년, 1994년, 1995년, 1996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88년 법률개정안의 법제처 심사, 국회심의 기록이 있고, <1990년 지방의회관련 규정>,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의 특례검토>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 <자치제 실시 구상과 방향>에 관한 기록, <지방자치제도 연구>, <지방자치발전 실천과제>,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등의 기록, <1992년 자치법개정 11차 정치특위 자료>, <자치발전 5개년계획>, <전국순회 공청회자료>, <1986년 대도시의 행정기능 배분>, <행정권한의 지방 위임위탁> 관련 기록과 <1994년 자치법 개정에 대한 동향>, <1995년 지방자치발전특위 자료>, <1996년 지방자치법 개정>자료 외에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이사회>, <한국지방자치 경영연구소 설립>기록이 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자치제도 검토>기록,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관한 특례법령제정> 기록도 있다. 지방조례 등 각종 <법규 제개정> 기록과 <1995년 지방자치관련 청와대 보고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1년부터 1996년 사이의 지방의회 개원 준비상황>, <옴부즈만 제도>관련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지방 자치제[地方自治制]
동일 색인어 기록물
참조코드 제목
AG9/S19 행정조정실>지방자치제도 지원

지방행정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법령개정, 계획수립, 시행 등 일반행정문서는 공개 가능하나, 일부 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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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