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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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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2/S1-5
제목 법인관리
생산시기 1978~200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배경영역
생산기관 통계청 총무과
행정연혁 - 연혁보기
생산기관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행정연혁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통계청 총무과 연혁보기 통계청 통계정책국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인관리 계열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인허가, 임원의 이·취임, 정관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통계국 및 통계청 소관 법인의 설립 및 인허가에 관한 기록, 법인, 법인관계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위한 기안문, 정관, 인가신청원,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임원명단 및 이력서, 신원증명서, 주민등록표, 취임승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법인 등록 및 승인을 위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법인 설립[法人設立]
동일 색인어 기록물
참조코드 제목
AG72/S1-7 건설부>행정지원>법인관리
AG12/S1-7 총무처>행정지원>법인관리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공통
동일 기능어 기록물
참조코드 제목
AG12/S1-7 총무처>행정지원>법인관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설립이 허가된 법인의 정보는 관보에 단체명, 사업목적, 주소지와 같은 기본 정보를 공고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서류를 제외하고 공개가능하다.

이외 기록물은 그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기록관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