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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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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5-1
제목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생산시기 1965~200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군
상위기술계층 국민권익위원회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기록물계열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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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연혁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법제처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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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984년 행정심판법에 의거 법제처 소속으로 설치된 이래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는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200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기록물하위군은 위원회의 고유기능에서 생산된 행정심판 재의결, 정부간행물의 2개 기록물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