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략정보
식별영역 참조코드 AG62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생산시기 1980~2014
기록물 유형별 수량
기술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군
상위계층
하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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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연혁 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 4월 경제기획원직제 [시행 1981.4.3.] [대통령령 제10271호, 1981.4.3., 일부개정]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 하에 공정거래위원... 연혁보기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사무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 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등을 관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 및 기록물 유형에 따라 회의관리, 심판rhks리, 제도법무개선, 경쟁정책, 기업결합, 가맹사업거래, 신유형거래, 카르텔조사, 하도급개선, 표시광고 공정화, 약관심사, 전자거래, 특수거래, 행정지원, 시장감시, 할부거래, 유통거래, 송무, 소비자정책의 총 19개 기록물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