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략정보
식별영역 참조코드 AG8
제목 법제처
생산시기 1948~2013
기록물 유형별 수량 공문서 5,517권 ,사진/필름류 24권 ,녹음/동영상류 6권 ,정부간행물 893권
기술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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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제처
행정연혁 법제처는 1948년 7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1954년 국무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법무부 법제실(장관급 기관)로 명... 연혁보기
생산기관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
행정연혁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은 1948년11월 설치된 법제처로 시작하여 1955년 2월 17일 법무부 법제실로 변경되었다가 1960년 7월 [국무원사무처직제]에 의해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 연혁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제처는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이래 1962년 대통령제가 실시되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로 환원되었다.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법령안의 기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 및 대통령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대통령훈령안·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처·청의 훈령·예규 등의 심사 업무, 행정기관 간 또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에 법령해석상 대립이 생긴 경우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관장한다.
법제처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에 따라, 법령해석정보, 경제법제, 행정법제, 사회문화법제, 행정지원(인사관리, 기획, 회계, 법무, 운영지원) 등 총 9개 기록물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