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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제목 : 토지수용 업무편람(총괄편)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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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리번호 C12M60304
생산년도 2006년 문서유형 기록물 유형: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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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온라인서비스 온라인제공
기록물유형 정부간행물
페이지정보 491 발행일 2006/12/31
부서명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발간번호 11-1500431-000001-14
내용정보 제1장 토지수용절차
1. 사업인정
- 개별법상 사업인정(고시) 의제 및 재결신청기간 특례규정(표)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3. 협의
4. 재결
5. 보상금의 지급·공탁
제2장 재결기준
Ⅰ. 토지보상
1. 토지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
2. 미불용지의 보상
3. 불법형질변경토지 보상
- 사업인정고시후 건축허가된 주유소 손실보상 판례
4.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보상
- 무허가건물 부지의 범위 판례
5.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
6. 구거 및 도수로 부지 보상
7.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
-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보상평가
-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평가
- 선하지 수용보상평가
8. 잔여지 확대보상
- 공유토지인 잔여지 확대보상
- 집합건물(아파트등) 공유토지 확대부상
9.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10. 지적불부합 토지의 수용 및 보상
Ⅱ. 물건보상
1. 물건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
- 구분소유권 객체인 건물의 평가 판례
2. 무허가건물 보상
3. 잔여건물 확대보상
4. 잔여건물 가치하락 보상
5. 토석·사력의 보상
6. 수목보상
Ⅲ. 영업·축산보상
1.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
2. 영업휴업에 대한 보상
3. 영업시설을 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의 휴업보상
4. 무허가영업 등 보상에서 제외되는 영업
5. 무허가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특례
6. 휴직 또는 실직보상
7. 축산보상
- 양돈업 축산보상 판례
Ⅳ. 농업의 솔실에 대한 보상
1. 농업손실보상
- 영업보상과 농업손실보상 경합시 보상 판례
2. 개간비보상
Ⅴ. 권리에 대한 보상
1. 광업권 보상
- 광업권 손실보상 판례
2. 어업권 보상
3. 토지상의 권리에 대한 보상
Ⅵ. 사업인정의 효력관련
1. 당초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후 사업기간을 변경고시한 경우의 사업인정의 효력
2. 재의제(再擬制)에 의한 사업인정의 효력
3. 도로법상 비관리청의 수용권한 유무
Ⅶ. 기타 재결기준
1. 간접보상
2. 토지사용 보상
3. 사용재결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신청 가능여부
4. 경정재결
5. 환매
제3장 재결서 작성기준
Ⅰ. 재결서 자겅기준
1. 재결서의 구성
2. 수용재결
3. 이의신청재결
Ⅱ. 사안별 재결문 예시
1. 수용절차 일반
2. 수용 당사자
3. 보상액 산정
4. 잔여지 보상
5. 영업보상
6. 기타 보상
7. 각하
제4장 손실보상재결
Ⅰ. 손실보상재결신청제도
1. 재결신청제도의 개요
2. 재결서의 구성
Ⅱ.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Ⅲ.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1. 국가하천(지방1급하천 포함) 편입토지 손실보상 재결기준
2. 지방2급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 재결기준
3. 공익을 위한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Ⅳ.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손실보상
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손실보상
Ⅵ.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
Ⅶ. 「도시개발법」에 의한 손실보상
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손실보상
Ⅸ. 「항만법」에 의한 손실보상
Ⅹ. 기타 법률의 규정의 의한 손실보상
[부록]
Ⅰ. 수용재결신청서 작성요령
Ⅱ. 협의성립확인신청서 작성요령
Ⅲ. 권리보전 미결토지 처리시 법률쟁점사항 정리
Ⅳ. 보상금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시 피고(당사자)적격
Ⅴ. 영업의 종류 및 근거 법령
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훈령·예규
서고정보 성남 나라기록관

식별체계 부가정보

식별체계 부가정보
유형 실물 표현형태 시각

기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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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권자 국가기록원

철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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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수용 업무편람(총괄편)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