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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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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제목 소청결정사례집 2003
생산기관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관리번호 C11M44507
생산연도 2005년 문서유형 정부간행물
공개구분 공개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 됩니다. 보존기간 영구
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원문서비스 원문보기
기록물형태 정부간행물
페이지정보 633 발행일 2005/01/10
부서명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발간번호 11-1540058-000001-10
내용정보 제1편 징계처분
Ⅰ. 직무 태만
1. 밀수신고 화물 조사업무 태만(감봉3월→감봉1월)
2. 훈련기관 평가점수 변조(감봉3월→기각)
3. 근무지 무단 이탈(견책→취소)
4. 수용자 관리 소홀로 수용자 사망(해임→정직2월)
5. 질의회신시 장관 지시사항에 어긋난 회신(각 감봉1월, 감봉2월, 감봉1월→기각, 기각, 견책)
6. 직장 분위기 저해 및 직무태만(감봉2월→견책)
7. 관리 소홀로 수용자 도주(각 정직3월→감봉2월)
8. 수용자 감시 소홀로 수용자 자살(견책→기각)
9. 법인세무조사 관련 업무 처리 소홀(감봉1월→견책)
10. 세무업무 소홀 및 무단결근(파면→취소)
11. 피호송자 감시 소홀로 음독(견책→취소)
12. 무단 국외여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견책→기각)
13. 신고된 습득물 처리 소홀(감봉2월→견책)
14. 근무지 이탈로 근무 결략(각 견책→각 취소)
15. 피의자 도주사건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16. 도로법위반 사건 방치(해임→기각)
17. 무전호출 불응 등 근무태만(견책→기각)
18. 근무시간 중 골프(해임→정직3월)
19. 검수업무 소홀로 열차 탈선(각 견책→기각)
20. 총기류 폐기 업무 처리 소홀(견책→기각)
Ⅱ. 품위 손상
21. 음주폭행(해임→기각)
22. 직속상관 비하 및 지시명령 위반(파면→해임)
23. 음주운전 및 성추행(정직1월→감봉1월)
24. 근무지 무단이석 등(감봉1월 및 전보인사→견책 및 기각, 감봉1월→견책)
25. 직원출장비 임의갹출 등(정직1월→감봉1월)
26. 미성년자 성폭행 등(파면→기각)
27. 내연녀 등 폭행(정직1월→기각)
28. 경찰상호간 폭행시비(감봉2월→기각)
29. 여교사와의 간통(직위해제→기각)
30. 음주 후 폭행시비(감봉1월, 견책→각 기각)
31. 피의자 폭행(정직1월→감봉1월)
32. 이혼한 전처 사무실 재물손괴 등(정직1월→기각)
33. 교제하던 여순경의 권총 자살 등(정직2월→감봉2월)
34. 성기노출에 의한 성추행(감봉3월→기각)
35. 가정불화로 인한 비위(정직1월→기각)
36. 피의자 독직폭행(견책→기각, 견책→취소)
37. 불륜관계 후 폭행(해임→기각)
38. 경찰신분으로 타인의 민사분쟁 개입(감봉1월→기각)
39. 피의자 폭행 및 폭행사망, 향응수수(각 파면 또는 해임→각 기각)
Ⅲ. 감독 소홀
40. 운전병 탈영 및 사망(견책→기각)
41. 소속대원 내 구타·가혹행위 자행(견책→기각)
42. 신임대원 투신사고(감봉2월→견책)
43. 직권남용에 대한 감독책임(견책→취소)
44. 부하대원의 구타 및 폭행(감봉2월→기각)
Ⅳ. 청렴 의무 위반
45. 특별세무조사 무마 청탁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46.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뇌물수수(정직3월→취소)
47. 세관업무 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정직3월→기각)
48.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취소)
49. 업무관련 청탁의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50. 업무관련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기각)
51.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해임→기각)
52. 업무관련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수수(해임→기각)
53.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사례로 향응접대(감봉1월→견책)
54. 관내 업체로부터 금품수수(감봉3월→감봉1월)
Ⅴ. 공금 유용
55. 출장 여비 등 공금 횡령(해임→기각)
56. 연구비 유용(감봉1월→견책)
57. 위문금 유용(파면→정직3월)
58. 압수금 유용(해임→기각)
Ⅵ. 기타
59. 유부녀와 불륜관계 및 이혼종용(해임→정직3월)
60.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야기(해임→정직3월)
61. 직무태만으로 민원 야기 및 방송 보도(감봉1월→기각)
62. 직권을 남용하고 대가로 뇌물수수(해임→기각)
63. 음주 운전하여 물적 피해 야기(해임→기각)
64. 관할구역 내에서 향응수수(해임→정직3월)
65. 사적인 용도로 전산망을 이용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감봉2월→기각)
66. 남의 물건을 절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2명 상해(해임→정직3월)
제2편 불이익 처분
Ⅰ. 의원면직
67. 피의자조사시 성추행으로 인한 면직(면직→기각)
Ⅱ. 기타 불이익처분
68. 과다 획정으로 인한 호봉정정(호봉정정→기각)
69. 공용서류은닉 혐의(직위해제, 경력합산→기각, 각하)
70. 명예퇴직신청 철회수리거부처분(명예퇴직 철회→기각)
71. 감독책임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계고→취소)
72. 대우공무원 임용 취소(임용 취소→기각)
제3편 형식 요건
Ⅰ. 소청 대상
73. 소청심사 대상(임용취소 무효 확인→각하)
Ⅱ. 소청 제기기간
74. 소청심사 제기기간 도과(해임→각하)
부록 Ⅰ
● 시·도 소청 결정 사례
부록 Ⅱ
●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 소청심사현황 분석
●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서고정보 성남 나라기록관

식별체계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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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실물 표현형태 시각

기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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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권자 국가기록원

철 제목

철제목
제목 소청결정사례집 2003

기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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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군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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