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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건

상세정보

상세정보
건 제목 조세소송판결분석집 2001
생산기관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관리번호 C11M37356
생산연도 2002년 문서유형 정부간행물
공개구분 공개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 됩니다. 보존기간 영구
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원문서비스 원문보기
기록물형태 정부간행물
페이지정보 343 발행일 2002/09/30
부서명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발간번호 11-1190093-000003-10
내용정보 1. 국세기본법
1.1.1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한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및 방위세부과처분의 경우,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만을...
1.1.2 과세처분소송의 심판대상과 그 자료의 제출시한 및 취소범위(대법원 99두8930, 2001.6.12)
2. 국세징수법
2.1 세액산출 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세법 규정의 성질 및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국심 98중2645,99.2.6, 대법원 2000두7957,2001.6.12)
3. 조세감면규제법
3.1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신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국심 98경2214,98.11.23, 대법원 99두11943,2001.1.16)
3.2.1 수도권 외 지역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건물을 양도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소정의...
3.2.2 수도권 안 법인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규정의 입법 취지...(국시 95전3721, 96.2.29, 대법원 98두2485, 2001.3.27)
3.3.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함으로써...
3.3.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에 따른 사업용자산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국심 95구3888, 1996.8.1, 대법원 98두3990, 2001.3.23)
3.4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국심 97전2773, 98.5.19, 대법원 98두13713, 2001.5.29)
3.5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다음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였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의...(대법원 99두158, 2001,4.10)
3.6.1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때의 대체취득자산의...
3.6.2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제67조의13 제2항 소정의 특별부가세 추징처분이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제요건을...(국심 97경3032, 99.4.29, 대법원 99두11677, 2001.3.9)
3.7.1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의 입법취지
3.7.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소정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기준 시기는...(국심 97서2028, 98.3.19, 대법원 99두8268, 2001.7.27)
3.8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6 소정의 특례에 따라 소득세법상의...(대법원 98두15122, 2001.2.23)
3.9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는...(국심 98중0276, 98.7.9, 대법원 99두11196, 2001.3.23)
4. 법인세법
4.1.1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4.1.2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4.1.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국심 96부0064, 1998.1.19, 대법원 99두8107, 2001.1.16)
4.2.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하나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별개의 과세처분에 해당된다.
4.2.2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매입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원가 산입의 종기는 당해 건축물...
4.2.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4.2.4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대법원 99두4310, 2001.10.30)
4.3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국심 98서1963, 98.12.31, 대법원 2000두8127, 2001.5.29)
4.4.1 과세처분취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4.4.2 동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목 아래 부동산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저가매매로 보고 시가에...
4.4.3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매출액도...(국심 97부0847, 98.1.9, 대법원 99두9117, 2001.1.5)
4.5.1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무령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총 자산의 15% 범위내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은...
4.5.2 보험사업자의 보험업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의 보유부동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국심 94서3440, 98.3.18, 대법원 99두11738, 2001.4.13)
4.6.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6.2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법,종합휴양업 등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4.6.3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전문휴양업인 민속촌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국심 96구2765, 97.6.17, 대법원 98두7916, 2000.11.24)
4.7.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
4.7.2 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 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대법원 2000두5494, 2000.11.14)
4.8.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의 의미
4.8.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매입대금상당액을 법인이 출자자...
4.8.3 일반분양에 실패한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 그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국심 96서3997, 1997.6.26, 대법원 98두12055, 2000.11.10)
4.9.1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4.9.2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9.3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에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의하여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4.9.4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과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대법원 99두3423, 2001.10.23)
4.10.1 부과처분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지정,보안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4.10.2 국세심판소가 소득처분에 따른 의제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위헌으로 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한...
4.10.3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4.10.4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국심 97부2916, 98.5.13, 대법원 99두3324, 2001.9.14)
4.11 청산법인이 해산일 현재의 보유 부동산을 해산일 이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청산소득금액 산정시...(대법원 98두9363 2001.5.8)
4.12.1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주식과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창고시설이용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4.12.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국심 96서1148, 96.11.25, 대법원 98두16644, 2001.2.23)
5. 양도소득세
5.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국심 97경2611, 98.12.31, 대법원 99두7791, 2001.4.10)
5.2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양도시기의 기준은 대금청산일이다.(국심 98서1731, 99.1.26, 대법원 2000두1263, 2001.7.13)
5.3.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5.3.2 토지의 이전에 대한 등기원인이 취득시효완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근거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5.3.3 재심소송심리의 범위
5.3.4 조세소송에서의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국심 97서946, 97.6.28, 대법원 2000두2952, 2001.6.15)
5.4.1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5.4.2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직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규정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기한...
5.4.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국심 97구0363, 97.7.14, 대법원 2000두307, 2001.7.13)
5.5.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5.5.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가 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국심 99중2054, 99.12.31, 대법원 2000두10465, 2001.9.28)
5.6.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적용 요건
5.6.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시가'의 의미 및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위 시가로 볼 수 있다.
5.6.3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은 가능하다.
5.6.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5.6.5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5.6.6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시가)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의 의미
5.6.7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볼 수 있다.(국심 95전3660, 96.7.3, 대법원 99두1731, 2001.6.15)
6. 종합소득세,관세법
6.1.1 구 관세법상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으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6.1.2 일시 입국자 아닌 자가 재수출 물품의 수입 화주로서 수입신고시 자신을 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면제신청을 한 경우...(국심 98관43, 99.5.12, 대법원 2000두6039, 2001.10.9)
6.2 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미지급 매매대금에...(국심 94서376, 94.5.7, 대법원 99두11936, 2001.6.29)
6.3.1 탤런트의 '전속계약금'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6.3.2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치과 비과세관행의 적용 요건(국심 2001서0391, 2001.6.5, 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6.4.1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어느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6.4.2 과세관청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6.4.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6.4.4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6.4.5 비과세관행의 적용의 요건(국심 97경3069, 98.3.16, 대법원 99두5412, 2001.4.24)
6.5 식당의 매출누락액을 납세의무자 작성의 확인서에 기초하여 인정한 경우, 구소득세법 제118조 소정의 실지조사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 95서2535, 96.10.2, 대법원 98두1581, 2000.12.22)
6.6.1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이 포괄적 위임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6.6.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가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6.6.3 증거가 전혀 없다면 본인 신문신청을 채택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국심 97부2891, 98.10.1, 대법원 99두5368, 2000.11.28)
6.7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국심 98경0169, 98.10.1, 대법원 99두5368, 2000.11.28)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국심 97서2804, 98.2.6, 대법원 99두2277, 2001.1.19)
7.2.1 조세소송이 있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7.2.2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일부 등이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7.2.3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대신해 준 경우, 그 증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국심 96서4111, 97.2.25, 대법원 99두8039, 2001.3.27)
7.3.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제2항,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추징처분은...
7.3.2 구 상속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국심 97경0829, 97.8.19, 대법원 1999두2000, 2001.6.29)
7.4.1 증여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7.4.2 국세기본법 부칙(1990.12.31) 제2조 규정은 개정법률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
7.4.3 증여세결정결의서에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국심 98서0043, 98.6.12, 대법원 2000두0406, 2001.9.14)
7.5.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나)목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7.5.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나)목 (2)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국심 96서2958, 96.11.21, 대법원 1999두8459, 2001.8.21)
7.6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의 한도 제한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국심 98서0653, 98.9.16, 대법원 2000두0474, 2001.9.14)
7.7.1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가 실질과세원칙, 헌법상의 납세의무의 이념에...
7.7.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7.7.3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시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크게 평가되었는 점에 대한...
7.7.4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국심 96서2043, 96.10.4, 대법원 1999두4860, 2001.10.30)
8. 부가가치세법
8.1.1 부동산(상가)의 분할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8.1.2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국심 97부2301, 98.3.31, 대법원 99두6071, 2000.12.26)
8.2.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부수 재화 등의 공급의 범위는 면세되는 당해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
8.2.2 곡물가공업체인 사업자가 외국산 밀 등을 제분하는 과정에서 밀기울등을 부수하여 생산,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국심 97경3069, 98.3.16, 대법원 2000두7131 전원합의체, 2001.3.15)
8.3.1 사업자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8.3.2 사업자가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여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외국의 구매자에게...(국심 98중649, 98.9.11, 대법원 99두9247, 2001.3.13)
8.4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문제풀이, 절의응답의 방식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국심 96서3877, 97.3.27, 대법원 99두9247, 2001.3.13)
8.5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CAN)을 회수,처리한 후 그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한...
8.6 유류 거래에 있어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병에게 주문을 하고 병이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국심 97부2232, 98.12.31, 대법원 99두7500, 2001.2.9)
8.7 쌀겨(미강)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농산물에 해당한다.(국심 98전1471, 98.10.12, 대법원 99두10810, 2001.2.9)
8.8.1 비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8.8.2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 중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국심 97서493, 97.12.31, 대법원 98두1192 2000.12.26)
8.9.1 연체료는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8.9.2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지급한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국심 97서2338, 98.7.18, 대법원 99두12229, 2001.6.29)
8.10.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8.10.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를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국심 94서5570, 95.4.4, 대법원 99두8169, 2001.7.27)
8.1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국고보조사업의 직접 수행자이어야 한다.
8.11.2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농경지복구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수해로 인해 유실된 농경지 복구공사를...(국심 2000중296, 2000.11.23, 대법원 2000두369, 2001.10.9)
8.12.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한 감정평가액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8.12.2 감정평가법인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감정방법에 있어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8.12.3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8.12.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국심 98서368, 98.6.12, 대법원 99두7876, 2001.1.30)
8.13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더라도 그 거래사실이...(국심 98서690, 99.3.18, 대법원 2000두8097, 2001.8.24)
8.14.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과,면세 수입금액중 면세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8.14.2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 경우...(국심 97경950, 98.6.20, 대법원 99두11615, 2001.7.13)
서고정보 부산 역사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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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실물 표현형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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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권자 국가기록원

철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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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소송판결분석집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