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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기록물 타입에 따라 건 제목 생산기관 관리번호 생산년도 공개구분 관리기관 기록물 형태 기록물건 등록번호 페이지정보 발행일 부서명 발간번호 서고정보를 제공함
건 제목 소청결정사례집 2001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관리번호 C11M37594
생산연도 2002년 문서유형 정부간행물
공개구분 공개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 됩니다. 보존기간 영구
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원문서비스 원문보기
기록물형태 정부간행물
페이지정보 602 발행일 2002/11/18
부서명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발간번호 11-1310162-000002-10
내용정보 1. 징계처분
1.1 직무태만
1.1.1 체납 기업의 부가가치세(견책→취소)
1.1.2 교통사고 처리 묵살(감봉3월→감봉1월)
1.1.3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사건 발생(견책→기각)
1.1.4 국토이용관리 관련 업무 처리 소홀(견책→기각)
1.1.5 수해복구 공사관련 업무 처리 소홀(정직1월→감봉2월)
1.1.6 형사사전기록 미송치 지연 처리(해임→정직3월)
1.1.7 운행 열차를 착각하여 정차역 통과
1.1.8 뇌출형 환자 확인 및 관리 소홀
1.1.9 교통사고 처리 소홀
1.1.10 무단결근 등 근무태만
1.1.11 법인세 관련 업무 처리 소홀
1.1.12 선로전환기 관리 소홀로 열차 탈선
1.1.13 형사 사건 처리 지연
1.1.14 관세율표상 품목 분류 업무 소홀
1.1.15 의약 분업 관련 업무처리 소홀
1.1.16 안보 위해 물품의 임의 반출
1.1.17 폭력사건 격하 처리
1.2 품위손상
1.2.1 112순찰근무 중 교통사고 야기
1.2.2 상관의 지시 불응 및 상관 폭행
1.2.3 교통사고 편파처리
1.2.4 근무시간 중 게임에 열중하여 무기 도난
1.2.5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1.2.6 유부녀와의 불륜관계로 가정파탄 야기
1.2.7 도박 행위사실 언론보도로 물의 야기
1.2.8 근무 중 카드도박 행위로 지시 명령 위반
1.2.9 음주음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1.2.10 폭력사건 묵살로 진정 등 물의 야기
1.2.11 도박 중 현장 도주하여 근무지 무단 이탈
1.2.12 불륜관계로 물의 야기
1.2.13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뉴스 방영 등 물의 야기
1.2.14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형사입건 비위
1.2.15 주식투자 등 채무과다로 봉급가압류
1.2.16 교통사고 조사관련 공문서 위조
1.2.17 유부녀와 불륜관계로 물의 야기
1.3 감독 소홀
1.3.1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소홀
1.3.2 피의자 도주에 대한 감독 소홀
1.3.3 수용자 관리 소홀에 대한 감독책임
1.3.4 직무유기 등에 대한 감독소홀
1.3.5 구타행위에 대한 감독소홀
1.3.6 가짜 공무원증을 만들어 준 대가로 금품수수
1.3.7 발주공사 관련 금품 수수
1.3.8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1.3.9 여성을 불법취업 송출업자에게 소개함
1.3.10 발주공사 관련 금품수수
1.3.11 업주로부터 금품수수
1.3.12 재소자로부터 향응 수수후 담배 전달
1.3.13 대학구내식당 운영권 관련 금품수수
1.3.14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제공
1.3.15 대출시 보증을 서준 대가로 금품수수
1.3.16 탈영병의 부모로부터 금품수수
1.3.17 업무처리 및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
1.3.18 금품 받고 사건 송치하면서 서류 누락
1.3.19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수수
1.3.20 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1.3.21 세무법인 고문으로부터 금품수수
1.3.22 재소자의 편지를 전해주고 금품수수
1.3.23 공무원 채용 명목으로 금품수수
1.4 공금 유용
1.4.1 체납세액 공금유용
1.4.2 국세환급금 공금유용
1.4.3 참고인 지금 공금횡령
1.5 기타
1.5.1 교통사고 업무처리 소홀
1.5.2 영리업무.겸직
1.5.3 영리업무.겸직
1.5.4 비밀누설
1.5.5 사건 편파 처리
1.5.6 교통사고 업무처리 소홀
1.5.7 일반교통사고
1.5.8 비밀 누설
1.5.9 공문서 위변조
1.5.10 영리업무.겸직
2. 불이익 처분
2.1 의원면직
2.1.1 의원면직
2.2 직권면직
2.2.1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직권면적
2.3 기타 불이익 처분
2.3.1 징계처분을 이유로 전보처분 등
2.3.2 조기퇴직 이행 청구 등
2.3.3 시험용차량 관리소홀로 기각계고
3. 형식 요건
3.1 징계요건
3.1.1 절차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3.2 소청 대상
3.2.1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3.3 소청 제기기간
3.3.1 소청 제기기간 경과(근속승진 요구→각하)
3.3.2 소청 제기기간 경과(해임→각하)
3.3.3 소청 제기기간 경과(파면→각하)
4. 부록1
4.1 시.도 소청 결정사례
5. 부록2
5.1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5.2 소청심사현황 분석
5.3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서고정보 부산 역사기록관

식별체계 부가정보

식별체계 부가정보의 유형 실물 표현형태 시각 정보를 제공
유형 실물 표현형태 시각

기여자 정보

식별체계 기여자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 정보에 따라 기여자 타입과 이름이 제공됨
서비스권자 국가기록원

철 제목

해당 기록물 건의 철 제목를 보여주는 표
제목 소청결정사례집 2001

기술 분류

기술 분류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표
기록물군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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