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정보 |
1. 기금관련 입법모델 검토
1.1 머리말
1.2 기금의 개요
1.2.1 기금의 의의
1.2.2 기금의 성격
1.2.2.1 기금의 일반적 성격
1.2.2.2 기금과 예산의 비교
1.2.3 기금의 기능
1.2.3.1 자원의 배분기능
1.2.3.2 경제안정과 성장의 기능
1.2.3.3 소득의 분배기능
1.2.3.4 금융기능
1.2.4 기금의 분류
1.2.4.1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1.2.4.2 설치목적에 의한 분류
1.2.4.3 그 밖의 분류
1.3 기금의 법적근거
1.3.1 기금의 법적연혁
1.3.2 기금관리기본법
1.3.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1.3.4 지방자치법
1.4 개별 기금법제의 검토
1.4.1 총칙부분
1.4.1.1 목적,정의규정
1.4.1.2 기금설치규정
1.4.2 기금의 재원 및 용도
1.4.2.1 기금의 재원조성
1.4.2.2 기금의 용도
1.4.3 기금의 관리,운용
1.4.3.1 관리,운용의 주체 등
1.4.3.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1.4.3.3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운영
1.4.3.4 기금운용방법
1.4.4 기금의 회계 및 결산
1.4.4.1 기금의 회계
1.4.4.2 기금의 결산보고
1.5. 기금법제의 정형화
1.5.1 총칙규정
1.5.1.1 목적 및 정의규정
1.5.1.2 기금설치규정
1.5.2 기금의 재원 및 용도
1.5.2.1 기금의 재원조성
1.5.2.2 기금의 외부차입
1.5.2.3 기금의 용도 등
1.5.3 기금의 관리,운용
1.5.3.1 기금관리주체
1.5.3.2 기금운용계획
1.5.3.3 기금운용심의회
1.5.3.4 여유자금의 운용
1.5.3.5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위임규정
1.5.4 기금의 회계 및 결산
1.5.4.1 기금의 회계
1.5.4.2 기금의 결산보고
1.6. 그 밖의 입법시 고려사항
1.6.1 준조세적 민간부담의 합리화
1.6.2 기금의 기능 및 효과분석
1.6.3 유사기금의 검토
1.6.4 정부예산의 다중구조화
1.6.5 특별회계와의 관계
1.6.6 기존기금의 정비
1.6.7 기금관리기본법과의 관계
2. 특별회계법 입법모델 검토
2.1 특별회계제도의 필요성 및 현황
2.1.1 예산회계의 원칙
2.1.1.1 국고통일의 원칙
2.1.1.2 예산단일의 원칙
2.1.2 특별회계제도의 필요성
2.1.3 특별회계의 현황
2.1.4 특별회계법의 입법모델 검토배경
2.2 특별회계법의 입법례 검토와 입법모델 구성
2.2.1 총칙 규정
2.2.1.1 목적
2.2.1.2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2.2.1.3 계정
2.2.1.4 세입,세출
2.2.2 세입관련 규정
2.2.2.1 융자금 관련 규정
2.2.2.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2.2.2.3 차입금
2.2.2.4 기금 등
2.2.2.5 예비비
2.2.3 결산관련 규정
2.2.3.1 세출예산의 이월
2.2.3.2 잉여금
2.2.4 보칙 규정
2.2.4.1 기업회계의 원칙
2.2.4.2 수입대체경비
2.2.4.3 회계사무의 위탁
2.2.4.4 기타
2.2.5 부칙 규정
2.2.5.1 시행일
2.2.5.2 적용기간
2.2.5.3 다른 특별회계의 폐지
2.3 특별회계법의 입법모델
3. 신고영업 관련 법령의 입법모델 검토
3.1 영업신고 제도의 개요
3.1.1 신고의 의의
3.1.2 영업신고 제도의 법적 성격 및 운영방향
3.1.2.1 신고영업의 의의
3.1.2.2 유사 영업규제와의 구분
3.1.2.3 신고영업 제도의 운영방향
3.1.3 연구의 범위
3.2 신고영업에 관한 입법례 분석 및 입법모델 구성
3.2.1 규정 내용 개관
3.2.2 규정 내용별 입법례 분석 및 입법모델 구성
3.2.2.1 영업의 정의 등 총칙적 규정
3.2.2.2 신고,변경신고 등에 관한 기본적 규정
3.2.2.3 신고 영업자의 영업운영 등에 관한 규정
3.2.2.4 신고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3.2.2.5 신고영업 관련 지도,감독 및 보칙 규정
3.2.2.6 벌칙 및 과태료 규정
3.2.2.7 시행일,경과조치 등 부칙 규정
3.3 신고영업 관련 법률의 입법모델
4. 허가영업 관련 법령의 입법모델 검토
4.1 허가제도의 개요
4.1.1 인,허가제도의 의의 및 현황
4.1.2 이론상,실정법상 허가의미의 차이
4.1.2.1 강학상 허가
4.1.2.2 실정법상 허가
4.1.2.3 허가와 유사한 규제
4.1.3 영업허가제도 도입시의 고려사항
4.2 허가영업 관련 법령의 입법례 검토와 입법모델 구성
4.2.1 허가의 취득,변경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
4.2.1.1 허가를 받을 의무의 부과
4.2.1.2 허가의 기준
4.2.1.3 허가의 절차
4.2.1.4 조건부 허가와 내인가
4.2.1.5 허가사항의 변경
4.2.1.6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4.2.1.7 허가영업의 승계
4.2.2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
4.2.2.1 영업의 개시 및 휴,폐업
4.2.2.2 영업자의 준수사항
4.2.2.3 영업의 제한
4.2.2.4 영업에 관한 보고
4.2.3 허가를 받은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제재 규정
4.2.3.1 영업허가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4.2.3.2 허가영업 관련 과징금
4.2.3.3 출입,검사
4.2.3.4 행정지도 및 개선,시정명령
4.2.3.5 폐쇄 및 철거,폐기(직접강제)
4.2.3.6 허가영업 관련 벌칙 및 과태료
4.2.4 허가영업 관련 그 밖의 규정
4.2.4.1 목적,정의 및 책무
4.2.4.2 허가영업 관련 수수료
4.2.4.3 허가영업 관련 청문 등의 행정절차
4.2.4.4 허가권의 위임
4.2.4.5 허가영업 관련 부칙
4.3 허가영업 관련 법률의 입법모델(예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