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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기록물 타입에 따라 건 제목 생산기관 관리번호 생산년도 공개구분 관리기관 기록물 형태 기록물건 등록번호 페이지정보 발행일 부서명 발간번호 서고정보를 제공함
건 제목 법제 1999.12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C12M17814
생산연도 1999년 문서유형 정부간행물
공개구분 공개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 됩니다. 보존기간 영구
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원문서비스 원문보기
기록물형태 정부간행물
페이지정보 126 발행일 1999/12/10
부서명 법제처 발간번호 11-1170000-000002-06
내용정보 1. 지적등록사항 정정신청반려행위의 처분성
2. 이의신청등과 행정심판
3. 행정주체간의 관계에 대한 법제
4.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개정
5.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가부
6. 상위법령 개정일 후에 하위법령이 공포되는 경우의 시행일 소급규정 가능여부 등
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등
서고정보 부산 역사기록관

식별체계 부가정보

식별체계 부가정보의 유형 실물 표현형태 시각 정보를 제공
유형 실물 표현형태 시각

기여자 정보

식별체계 기여자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 정보에 따라 기여자 타입과 이름이 제공됨
서비스권자 국가기록원

철 제목

해당 기록물 건의 철 제목를 보여주는 표
제목 법제 1999.12

기술 분류

기술 분류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표
기록물계열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