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정보 |
1. 새법령소개-'97년 5월중 공포된 법령ENTER1.1 대통령령 22건: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등ENTER1.2 총리령 7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등ENTER1.3 부령 21건: 전파법시행규칙중개정령 등ENTER2.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배타적경제수역법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ENTER3. 입법자료ENTER3.1 일본 내각법제국의 고찰ENTER3.2 헌법재판소판례소개ENTER3.3 '97법제자료 활용도 조사결과ENTER4. 법령상담사례ENTER5. 재결례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