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정보 |
1. 새법령소개-'97년 8월중 공포된 법령ENTER1.1 법률 7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등ENTER1.2 대통령령 24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등ENTER1.3 총리령 및 부령 25건: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등ENTER2.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ENTER3. 입법자료ENTER3.1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의 고찰ENTER3.2 조례의 법적성질과 법률한계ENTER3.3 조약심사업무발전방안 연구ENTER4. 법령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