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정보 |
1. 새법령소개-'97년 4월중 공포된 법령ENTER1.1 법률 22건: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등ENTER1.2 대통령령 32건: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등ENTER1.3 총리령 및 부령 29건: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 등ENTER2.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ENTER2.1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ENTER2.2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ENTER3. 입법자료: 조약심사와 그 사례 소개ENTER4. 재결례소개ENTER5. '96년도 공포법령 총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