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정보 |
1.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론ENTER2. 현행법상 자치법규의 규율대상사무에 관한 검토ENTER3.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ENTER4. 사례별 법령안 입안, 심사기준 보완방안 검토ENTER5 전자서명법ENTER6.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ENTER7. 초, 중, 고교에 대한 체육선수육성사업비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 등ENTER8. 공포후 미시행 법령의 개정여부 등ENTER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등ENTER10.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내용 소개ENTER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