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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개정법률안(1)

민법중개정법률안(1)

해당기록물의 상세정보 입니다. 생산년도, 기록물유형, 소장위치, 관리번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생산연도	2003년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인권정책국 법제개선담당관
관리번호	DA0953953

건제목

• 민법 제781조 본문 전단에 대한 위헌제청결정문 등 요청
• 민법중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민법중개정법률안 검토 기획안
•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자문 요청
• 민법중개정법률안 관련 자문비 지급
• 민법중개정법률안 검토 의견
•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자문 요청
• 민법중개정법률안 제779조(가족의 범위) 관련 자문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