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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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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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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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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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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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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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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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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민족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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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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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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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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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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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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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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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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