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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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과 소련(러시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1960년대 말 아시아 지역에서의 데탕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한국은 새로운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1972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1973년 적대적이지 않은 공산권국가들에 대한 개방정책을 천명한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6·23 선언)이 발표되면서 한국의 북방외교는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소련과의 비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소련과의 교류 확대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안보와 국방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정부는 외교적인 접촉을 통하여 소련과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기도 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19784월 대한항공 여객기의 무르만스크 강제 착륙은 양국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하였지만, 소련의 협조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으며, 양국은 비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가게 되었다.


내용
냉전 시대의 적대국인 대한민국과 소련의 계승국인 러시아연방이 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해각서1992년 수교 직후부터 19955월 사이에 체결된 세 차례의 군사교류 양해각서에서 진일보 하여 본격적인 협력의 방안을 담고 있다. 양국의 국방장관이 한·러 군사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은 본격적인 군사동반자 관계로 접어들면서 실질적 군사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되어오던 군사교류를 체계적으로 다듬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양국이 동반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을 의식하여 본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를 대외적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따라서 한·러 군사협력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전두환 정부는 전임 통치자들이 반공주의를 이용하여 국민에 대한 지배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를 역으로 활용하였다. 1983북방정책을 선언하여, 6·23선언 이후 은밀히 추진되던 대 공산권 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을 공식 천명하였다. 그러나 KAL 여객기 피격사건으로 외교계획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출범 초부터 평화통일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서구 각국과 제3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서 안보면에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우리의 안보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북방정책을 선언하여 한국외교에서 제외되었던 소련 등 공산국가와 북한을 자주외교또는 통일외교의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통일, 그리고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한 한국정부의 자주적 주도권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한국안보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실록 제5공화국 (1)》《경향신문사, 1987

한국외교 40외무부, 1990

한국외교발전론김정원, 집문당, 1996

한국외교 50외교통상부, 1999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