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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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과 중국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1948815일 안보 차원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탄생하였다. 당시 한반도 주변 상황을 보면,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 추구, 중국 대륙의 공산화 가속화, 그리고 북한의 인민군 창설과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지고 소련의 지원하에 북한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획책하고 있던 시기인데 반해, 한국은 실질적인 전력을 갖춘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전쟁위협에 직면하게 된 정부는 1949830, 트루만(Harry S. Truman) 미 대통령에게 긴급 무기 원조를 요청하는 한편, 1950126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 방위 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5월에 방한한 얼레스(John F. Dulless) 미 국방장관 고문에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극동방위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결실을 맺기 전에 1950625,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후 중공은 625 참전을 결정하였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였다. 휴전이후에도 한국과 중공은 서로를 견제하며 적대관계를 이어갔다.

 

19835월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중공의 비정치적 영역에서 교류의 희망이 보였다. 전두환 정부는 출범 초부터 평화통일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서구 각국과 제 3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서 안보면에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우리의 안보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찾던 전두환 정부는, 중국 민항기불시착사건을 계기로 중국과의 비공식적인 교류를 확대하였고, 대중국 외교를 통한 안보국방의 내용 확충을 이끌었다.

 

1990년대 초반 중국은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핵 위기의 긴장 속에서도 중국은 세계 냉전의 종식 이후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고민은 중국의 대북 정책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북한의 후견국으로서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을 일정부분 지원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위기고조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한 중국의 실용주의적 사고를 잘 보여주는데, 그러한 모습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 중국의 태도에 잘 나타나 있다. 물론 중국의 철수는 상당부분 북한의 요구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중국의 현실적인 고민도 상당부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을 주요 외교기조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나아가 정치와 안보분야의 협조체제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삼가해 왔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이 당사자이므로 남북한 내부문제에 중국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통일 실현과정에서 남북한 당사자들이 인내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하는 수준에서 자국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신중한 태도는 1998년을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20006.15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등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고자료

외교백서외교통상부, 2001

외교백서외교통상부, 2002

실록 제5공화국 (1)》《경향신문사, 1987

한국외교 40, 외무부, 1990

한국외교발전론집문당, 김정원, 1996

한국외교 50, 외교통상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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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발전론김정원, 집문당, 1996


집필자
전상숙(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