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중국과 경제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중 국교 수립, ·중 양국간 경제·통상 교류 격증

배경
1992년 한·중 수교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트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국민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비약적으로 전개되었다.

 



내용
·중 수교 이래 양국관계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수준에 이를 만큼 제반분야에서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제·통상 분야가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한·중 양국 간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래 2006년까지 연평균 25% 수준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수교 당시의 64억불에서 20061,180억불을 기록,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3년부터 우리의 최대수출시장, 2004년부터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우리는 중국의 제3대 교역대상국(홍콩, 대만 제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05년에는 양국간 무역액이 1천억불을 돌파하였으며, 200511월 양국 정상은 2012년까지 무역 목표액 2천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무역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04202억불, 2005233억불, 2006209억불에 이르고 있으나, 양국은 무역을 확대하는 기조하에 점차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에 구매사절단, 서부 대개발조사단 파견 사업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오고 있다.


양국간 투자에서도 중국은 2002년 이후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의 대중국 투자 규모는 2006년말 신고기준 약 17,837(254.5억불)에 달하였다. 인적교류에서도 2005425만명, 2006년에는 482만명에 이르렀으며, 양국 간 항공 운항편수는 주간 779편을 상회하고 있다.


나아가, ·중 양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05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중 경제 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경제·통상관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다소간의 통상 현안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양국은 정상회담(10)을 비롯하여 통상장관회담(5, 9, 11, 12), 경제장관회의(8), 산업협력위원회(8), 투자협력위원회 등의 장관급 협의채널 및 경제공동위원회(12), 무역 실무회담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식품 위생 안전 및 검사 검역,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통상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오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외교 50, 1948-1998, 외교통상부, 1999

한국외교발전론집문당, 김정원, 1996

외교백서외교통상부, 2000

외교백서외교통상부, 2001

외교백서외교통상부, 2002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03-2007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집필자
전상숙(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