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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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외교갈등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독도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그리고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최근 한일관계에서 되풀이되는 악재이다. 노무현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특히 강하게 반발하였다. 독도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2005년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한일관계는 이른 바 각박한 외교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악화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이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로서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용
한일 외교갈등의 주된 분야는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위안부 사죄 및 배상 문제, 그리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 들어 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싸고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진행되고 있다. ·일 양국은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의 외교적 접촉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EEZ의 교섭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계산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한국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역사교과서 왜곡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동북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역사인식문제가 차지하는 위상 및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사인식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나 문제는 이것이 인식이나 신념, 그리고 국가정체성과 연관된 것이기에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안부 사죄 및 배상문제도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하나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이어 유럽의회도 위안부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 및 해명은 갈수록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할 전망이다.

 


참고자료

<-아베 정상회담이 제시하는 한일관계> 이면우, 정세와 정책, 200611월호

<일상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을 푸는 지혜> 진창수, 세종논평 No. 45(2006.4.20)


집필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