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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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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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일 간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일본정부가 제공한 청구권 자금은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는 박정희 정부의 초기경제개발전략에서 외자 도입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19655월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상원조 3억 달러, 정부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로 타결된 대일청구권이었다. 당시 한국정부의 총 외환보유고가 23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차관도입액은 엄청난 규모였다. 이와 함께 한일각료회담, 한일경제협의회, 한일협동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기구들이 마련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경제자문회의(IECOK) 등과의 협력이 본격화된 것도 이 시기이다.

 

전두환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일관계 개선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였다. 선진조국창조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하여 경제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통적인 안보·평화통일정책을 근간으로 안보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외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82년 한·일 두 나라 간에 야기된 교과서 분쟁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으로 비추어짐으로써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때마침 양국간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의 명분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는 긴장 국면을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3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수상의 한국 방문으로 총 40억 달러에 달하는 경협 차관이 합의되고, 19849월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함으로써 한·일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일관계 중 경제협력 분야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한일 양국정부는 한일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해 199810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국빈방문하여 한일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19993월 오부치총리 방한시의 한일경제아젠더21, 20009월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의 한일 IT협력 이니시어티브등의 기본문서에 입각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국으로서 2002년 한일 교역액은 450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약 14.3%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 일본 전체 교역량의 약 5.8%를 차지한다. 한일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는 우리 정부가 19938월 대외협력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향후 대일 경제관계를 경제논리로 접근해 간다는 기본 방침 발표 이후 양국의 민간경제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97년과 1998년에는 한일 양국의 경기 둔화 및 경제위기 속에서 급격한 대일 수입수요 감소로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1999년 이후 한국 경제의 회복추세와 일본의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양국 간 교역은 다시 증가하여 2000년에는 양국 총교역이 사상최고 수준인 523억 달러에 달하였다.

양국 간 투자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간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 정부는 3년간에 걸친 정부간 협상 끝에 20023일 투자협정에 서명하였으며, 같은해 12동 투자협정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1999320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에 합의하고 정치적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의 경제협력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는 추세이다.

 

20023월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 연구소에서 진행한 학문적 성과 검토 및 업계 간 비즈니스 포럼 활동을 평가하고, 양국간 FTA 논의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학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같은 해 7월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한FTA 산관학공동연구회 출범을 환영하고 양국간 FTA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양국은 경제협력의 심화 및 확대발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체결된 한미FTA의 영향으로 양국간 FTA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는 일본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양국이 주력하는 경제협력의 주된 분야는 투자촉진, 이중과세방지협약, 기준인증 분야의 협력,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 WTO 차기 교섭을 위한 협력 등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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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 전상숙(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