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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대북통일 방안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북한은 1970년대에도 민족통일을 내세우고 민족해방과 반미노선을 견지하였다. 1970년대 초 남한과 북한은 비밀회담을 거쳐 19727.4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는 19708.15 선언을 통해 남북 간 선의의 체제경쟁을 선언하였고, 1973년에는 6.23 선언을 발표해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문호개방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선언과 정책은 한편으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경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박정희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선전전 차원의 압력, 즉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한 대응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남북간의 총성 없는 치열한 외교적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은 한민족공동체통일안의 제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6·29 선언과 더불어 각계각층에서 일기 시작한 민주화의 물결과 통일에 대한 논의에 대해 기왕의 대북정책과 통일논의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구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한 북방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통일의 목표와 원칙·추진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을 천명했다. 이는 노태우 정부의 출범이래 우리 정부가 외부적으로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사회 내부의 열망에 발맞추어 그 이전까지 대결과 적대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던 북한을 보는 눈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남북한 7,000만 동포가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한 민족이란 생각을 키워 나감으로써 통일에 접근해가는 방안을 마련함을 의미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통일에 대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을 밝힌 7·7특별선언, 동년 1018일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 그리고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의 북한의 능동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통해 천명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통일구상을 포괄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9.11)을 발표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의 비전으로 통일의 목표·방법·절차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망라한 통일방안으로 이는 우리사회 내부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자 통일에 대한 기본 원칙,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국가연합형 통일방안이었다. 이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추후에 체결될남북기본합의서의 지침이 되었다.

 

그러나 19738월 김대중 납치사건을 빌미로 북한은 유신체제 하의 남한정부와는 대화를 지속할 수 없다며 대화중단을 선언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부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대결의 측면이 지속되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없이 개방과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불추구, 교류협력의 대북포용 3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포용정책은 북한을 적이 아닌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 포용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북포용 3원칙의 실행 결과, 남북간 대화, 인적, 물적 교류, 대북투자가 증대되었고, 북한도 제한적이나마 개방정책을 도입하고 대서방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경제지원, 이산가족 문제해결, 평화정착 및 당국간 대화 등 한반도 문제 전반을 의논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20006"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라는 의제로 역사적인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화해 협력,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포함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결과되었으며, 이후 남북 양측이 주요 현안들을 대화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외교백서, 19982002

통일부,통일백서, 19982002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편, <한미관계, 1882-1982>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