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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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북한은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1985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였다. 이후 19921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에 서명한 후, IAEA 사찰을 받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부각되었다. 이에 북한은 특별사찰을 요구받게 되자, ‘부당한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1993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북핵문제가 대두되었다.

배경
북핵문제는 1993312일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3차례 위기상황을 맞이하면서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오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안이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체제방어용, 경제지원확보용, 대미수교협상용, 평화협정체결 및 한미동맹폐기와 주한미군철수를 통한 적화통일추진용 등 다양한 시각이 있다.

내용

1. 북미 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1994.10.21.)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비핵화의 재확인

북한의 핵활동 동결

이에 따른 미국의 콘소시엄을 통한 대북 경수로제공의 지원

핵활동 동결에 따른 에너지 손실분에 대한 중유지원(난방 및 전력생산용)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2. 북한의 의도

 북한은 2012413일 장거리미사일발사를 강행하여 <2.29 합의>를 파기했고, 같은 날 헌법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2013212일 제3차 핵실험 후, 북한은 39일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선언, 331일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채택, 41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2016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병진노선을 당 규약에 명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공식화를 시도했다. 이를 공고히 하고, 핵무기 완성을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3.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의 대응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2016.3), 2321(2016.11), 2356(2017.6), 2371(2017.8), 2375(2017.9) 등을 통해 단합된 의지로 북핵문제를 규탄하고, 용납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정부 또한 동 안보리 결의와 독자제재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북미문제 이상으로 한반도비핵화 문제이자 한반도평화구축 문제이다. 남북한은 1991남북기본합의서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비핵화에 합의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비핵화 위반일 뿐 아니라 주변국관계에서도 정치·군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형기, 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평화문제연구소, 통일, 북한이슈 100, 평화문제연구소, 2012.

박건영 외, 한반도 평화보고, 한울, 2002.

이삼성 외, 한반도의 선택 : 부시의 MD구상 무엇을 노리나, 삼인, 2001.

연구지원팀,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과 전략, 세종연구소, 2005.

윤황, 북한의 핵개발 실태와 핵능력 평가, 이경출판사, 2005.

정경환, 북한핵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출판사, 2005.


집필자
허문영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치학박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