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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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외교

주제유형
기타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외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주변 4강 편중 외교에서 범세계적으로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히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배경

한국과 유럽간의 외교관계는 대체로 큰 현안은 없지만 평탄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과 구주연합(EU)1963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전 시대에는 우리나라와 EU 모두가 미국중심의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동서 대립관계에 있어 공동보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양자간의 관계는 주로 경제·통상 분야 발전에 치중되었다. 1980년대 한국의 대유럽 외교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모든 국가와 기존 우호관계 및 실질관계를 강화하는데 있다는 입장에서 역점을 두었다.  구주연합과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각종 통상현안도 원만히 타결됨에 따라 한-EU간의 전반적인 협력 분위기는 제고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용
1980년대 초에는 유럽 지역에 대한 북한의 진출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모든 나라와 기존 우호관계 및 실질관계를 증진·강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였다. 정부는 유럽 국가들과의 빈번한 고위인사 교류를 추진하고 경제 및 통상 분야에 있어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의 중요성을 감안, 한국과 EC 간의 경제·통상 분야의 정기적인 협의체로서 1983년 외무부장관급의 한·EC 고위협의회를 구성, 매년 회의를 개최하였다.

유럽 국가들과 한국은 상호간 경제사절단 또는 통상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민·관 경제인들이 교류하였다. 주로 정부측에서는 경제각료회의, 경제실무자회의, 경제협력위원회, 혼성위원회, 공동위원회 또는 과학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투자 및 합작 사업 가능성을 협의하였다.

구주연합 출범(93.11) 이후 구주통합 움직임이 공동외교안보정책분야로 확대 발전되어감에 따라 우리와 EU와의 정무대화 채널 수립 등 정치·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은 점증하는 추세이다. 96.10 한국과 EU는 경제·통상·문화·과학기술 등 제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규정하는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정치분야의 협력 및 대화 채널 제도화를 골자로 한 한·EU 정치공동선언도 채택, ·EU 관계를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EU간에는 83년부터 각료회의와 고위협의회를 매년 개최 하고 있으며, 90년이래 외무장관과 EU의장국 외무장관간(·EU Troika 형식) 회담을 UN총회 및 AEAN-PMC등 국제 회의를 활용, 매년 개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수차례의 정상외교를 통해 한-유럽 관계의 실질적인 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한-유럽 관계는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실록 제5공화국 (1)》《경향신문사, 1987

한국외교 40외무부, 1990

한국외교발전론집문당, 김정원, 1996

한국외교 50외교통상부, 1999

유럽통합 50: EU회원국 가이드북 I, II국가정보원, 2007

 《유럽 주요국의 21세기 국가전략국제문제 제376, 200112


집필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