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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대소련(러시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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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한국은 1990년 9월 30일 러시아(소련)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대러시아(소련) 외교를 시작했다.
경과
한국전쟁 이래 1983년 9월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 등으로 한국과 러시아(소련)의 적대관계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1985년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은 ‘사회주의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개혁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신사고 외교’를 표방하였고,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북방외교 추진 및 북한과 우방과의 관계 개선에 협조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한국과 러시아(소련) 관계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8년 9월 16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모든 아‧태 국가들과의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협력을 강조하였고, 소련은 다음날 개최된 서울 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양국 간의 인적교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89년 영사처 상호교환설치에 합의하였고,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어 마침내 동년 9월 30일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1991년 방한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한·소 우호 협력 조약」 체결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의 통일을 위한 노력에 공감을 표명하고 이를 지지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1991년 12월 27일 붕괴된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1991년 1월 공식적으로 출범하였고, 1992년 11월에 방한한 옐친 대통령은 「한·러 기본관계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를 통일하고 비핵화 등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양국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였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 집권 초기 ‘외교관 맞추방 사건(1998.7)’으로 한러관계는 악화되었으나,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시베리아철도(TSR)와 한반도횡단철도(TKR) 연결사업,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가스관 및 전력망 구축 사업 등 남‧북‧러 경협사업을 현실화시키려 노력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9.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고, 러시아를 방문하여 ‘정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러관계를 격상시켰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9월 G20 회의 참석차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여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두 달 후,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러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다.
내용
한국은 냉전시기 적대관계에 있던 러시아(소련)와 수교함으로써 탈냉전의 국제정세 변화에 충실히 대처함은 물론 새로운 우호 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미래 한반도 통일 지원세력으로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의 대러시아 외교 목표는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정상화를 이루는 것이고, 러시아의 대한국 외교 목표는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이다.
참고자료
정은숙,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3년: 구상과 현실 사이〉; 홍현익 편,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평가와 과제》, 세종연구소, 2017.
조한범·김현택·서동주,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통일연구원, 2013.
외교부, 《한국외교 60년》, 2009.
김유남, 〈한러 관계〉; 정일영 편, 《韓國外交 半世紀의 再照明》, 나남, 1993.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