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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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기구는 양자관계를 넘어 다수 국가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지역적 혹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는 국제문제를 다자적으로 해결하는 상설기구로서 다자외교의 수단이자 장(場)이고, 독립된 행위자라 할 수 있다.

배경
국제사회에서 국익(national interest)과 공익(common interest)을 조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국제기구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유엔은 국제사회의 분쟁과 인도적 지원, 국제법의 정당성 수호 등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노력의 중심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재정문제, 사무국의 효율성 문제, 기구 내의 남남갈등, 강대국의 힘의 논리 존재 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내용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되기 전부터 많은 국제기구에 참여했으며, 탈냉전과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된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여러 국제기구의 수장도 배출했다. 한국은 1993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유엔체제의 주요 이사국 및 의장단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유엔 진출 25년 만에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였다.

한국은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지원, 유엔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안보 및 대테러협력, 군축/비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유엔 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회원국으로 국제 금융, 통화, 무역, 개발원조 등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엔 체제 내에서의 활동은 아니지만,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유치해면서 개발협력 및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정부는 총 86개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엔 산하 및 독립기구 26개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기구 활동은 외교부의 국제기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제기구국은 다시 유엔과, 군축비확산과, 인권사회과, 국제안보과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참고자료
외교부,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2016.
심윤조 의원 대표발의,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 6.
기획재정부, 《국제기구 유치현황과 추가유치 활성화 방안》, 2012.
이신화, 〈국제기구 정책 현황과 과제〉, 《아산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2011.5.4.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