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849호, 2006.2.2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11호, 2007.5.25., 제정)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도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발 계획으로 국제적인 관광·휴양 도시, 첨단 지식 산업 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 자유 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주 국제 자유 도시특별법」으로 변경하여 2002년 1월 26일 공포했다. 이에 근거하여 21세기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종합 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주도 종합 개발 계획의 기간이 1994년부터 200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세계화·지방화·정보화·지식화 등 21세기 국내외 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종합 발전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경과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종합 개발 계획은「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계획 기간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으로 했다. 전반기는 2002~2006년까지, 후반기는 2007~2011년까지로 구분하여 계획했다.

내용
가. 기본목표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개방거점 개발 및 제주도민의 소득․복지 향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교류도시
세계화의 새로운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세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공헌하며 21세기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지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화․개방화를 지향한다.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

다.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
제주도의 전설, 민요, 민속 및 전통적인 생활양식 등과 같은 고유문화를 발굴 정리하여 향토문화의 독창성과 주체성을 유지ㆍ보존하며 이를 기초로 고유문화를 현대화, 세계화, 관광산업과의 연계로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신경제시대에 새로운 고부가가 치산업의 기반으로 기능하게 한다.
관광시설확충(휴양주거․복합레져단지, 관광항, 테마공원 등), 관광수요창출(쇼핑아울렛, 내국인 면세점, 컨벤션시설 등), 관광비용인하(골프장 입장료 인하, 휴양펜션업 활성화등) 등을 통한 내․외국인이 선호하는 환경친화적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한다.

라.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도시
지식기반경제는 부의 중심이 지식 정보산업으로 이동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음.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제주지역 산업의 지식기반화가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와 정보화에 부응한 도민의 국제화 능력향상,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과학 등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도입․응용하여 21세기 첨단문명을 추구한다.

마. 경제를 선도하는 청정산업도시
청정한 지역이미지와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임업, 축산업, 해양수산업을 첨단산업이자, 바이오산업으로 재편하고 자연경관․향토문화유산․주민들의 인심을 결합한 ‘6차산업’이자 복합산업으로 육성한다
21세기 지역 발전의 기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물적 시설, 산업 경제, 생활 환경, 사회, 문화 등 지역의 전 부문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역의 최상위 종합 계획이며, 도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을 조화시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도모하는 실천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정승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방향 및 주요과제》, 2010.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 2003.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