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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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률 제7061호, 2004.1.16.,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46호, 2004.3.29., 제정)

배경
지역발전정책은 국가를 구성하는 하위단위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간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화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정책이슈 중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전략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은 정책학에서 사용하는 정책 과정(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환류)과 정책 구조(정책목표, 주요정책, 정책수단)를 하나의 틀로 삼아서 되돌아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국내 지역발전정책을 돌이켜 볼 때, 지역발전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은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라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지역발전정책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독자적인 정책위상을 갖지 못했고, 수도권 과밀해소, 산업단지개발 등이 국토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연계나 통합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개별법으로 추진하던 것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을 토대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 회의 설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등으로 지역발전정책 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지역정책의 변화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환경

외환위기

지역간 대립

글로벌 금융위기

주민체감

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자립적 성장기반

글로벌 경쟁력

삶의 질

대상

4개 지역

자치단체

(,, 시군구)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 개발권

지역생활권

경제협력권

방법

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분산

지역간 협력

규모의 경제

맞춤형 지원

예산

0.87조원

23.11조원

46.42조원

29.16조원

(‘13~‘15)


내용
역대 정부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지역발전계획을 정권변화와 연동하여 수립하여 왔다. 지역발전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정권변동에 따라 지역발전정책들이 대부분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역대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교

구 분

참여정부

(2003~2008)

이명박정부

(2008~2013)

박근혜정부

(2013~2017)

지역문제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역 간 발전결차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지역주민의 낮은 삶의

질 만족도(행복도)

지역

발전

정책

구조

정책

목표

다핵형창조형

선진국가 건설

(국가균형발전)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국민행복과

지역희망

(HOPE)

주요

정책

혁신정책(RIS사업)

균형정책(활력산업)

산업정책(시도전략산업)

공간정책(혁신/세종시)

5+2광역경제권정책

기초생활권, 초광역벨트

재정 권한 지방이양

수도권과 지방 상생발전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교유여건개선인재양성

문화환경복지의료

정책

수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2004~20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5개년계획

(2009~201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5개년계획

(2014~2018)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성과와 한계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

수도권 집중의 지속과

중장기 전략, 계획 부재

지역 간 상생발전과 지방

재정확충과 자율성 제고

광역위원회 역할 제약,

행정구역개편 미추진

주민중심(삶의 질, 행복) 으로 정책방향 전환

정책 공감대 미약 및

성과 측정평가 한계 


참고자료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지역발전위원회, 《2016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6. 
송우경,《2000년 이후 지역발전정책의 회고와 신정부의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2012.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