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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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배경
북한은 1990년대 들어와 국제사회로부터 핵개발 의심국가로 지목되어 핵사찰 압력에 직면하자 핵시설의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요구하였다. 세계 핵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핵질서의 안정을 위해 북한과의 핵협상을 추진하여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측 요구(안)을 수용하여 핵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약속하였다.


추진경과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 지원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이다.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지원한다는 합의는 미국이 약속하였지만, 그 합의의 이행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부담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995년에 경수로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 뉴욕에서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정식 출범하였다.

경수로 건설에 드는 총비용(46억 달러로 추정)의 70%를 원화로 한국이 부담하며, 일본이 정액으로 10억 달러(약 20%정도)를 부담한다. 나머지 10%는 유럽연합(EU) 몫으로 8,000만 달러를 부담하고 미국은 중유비용 및 KEDO 소요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KEDO를 중심으로 하는 경수로 건설지원의 주체와 역할분담이후에도, 한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설비를 한국형으로 표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였다. 결국은 미국의 중재로 남북 모두가 수용 가능한 절충안으로 마무리되면서 경수로 건설지원 준비를 매듭지었다.  


내용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정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조치에 대한 대가로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매년 200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고 완공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t을 공급해주기로 북한과 합의했다.

미국은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제네바 합의이행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합의이행의 속도를 늦추면서 북한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특히 2001년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제네바합의는 재검토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북한도 핵개발로 대응하면서 경수로 건설사업은 중대기로에 직면하였다.   

부시행정부의 압박전략에 대응하여 북한의 핵무기개발의 시인으로 촉발된 2002년 '북핵 2차위기'가 불거지자 미국은 그해 12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이유로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했으며, 미국 내에서 경수로 건설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결국 2003년 12월, KEDO는 대북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의해 2년 여간 건설공사가 멈춘 상태에서 지난 2005년 11월 22일 미국과 KEDO는 경수로 건설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최종결정했다. 그리고 2006년 1월, 북한 금호지구에 남아 있던 인력 57명이 현지에서 모두 철수함으로써,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사업이 사실상 완전 종료되었다. 그리고 KEDO는 2006년 6월 1일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참고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 《남북관계 지식사전》, 2011.

집필자
허문영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치학박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