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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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제·개정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우리나라 「특허법」은 해방이전의 「1946년 특허법」을 일부 개정하는 형식으로 1952.4.13.에 정식 명명되었다.

배경
「특허법」의 개정은 1952년 4월 13일 일부 개정이후 2017년 10월 20일까지 타법 개정을 포함하여 총 72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내용
「특허법」의 주요 내용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20일까지 이루어진 개정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7.1.3., 일부개정
 특허출원인의 특허출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특허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서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종전에 특허출원시에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하다. 아울러,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하였다.












2. 2007.5.17., 일부개정
 특허료와 수수료의 반환 청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와 수수료의 납부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3. 2009.1.30., 일부개정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게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4. 2010.1.27., 일부개정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연구 또는 시험의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정부실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허발명의 정부실시 관련 규정을 동 협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이다.

5.  2011.5.24., 일부개정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경기술을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을 하되, 특허등록 이후에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특허의 무효심판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이다

6. 2011.12.2.,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이 없는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7. 2013.3.22., 일부개정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에 관한 국제규범인 「특허법조약」의 취지에 따라 특허출원의 회복 기회를 확대하고, 수수료의 반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8. 2014.1.21., 일부개정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특허료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되, 특허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도 피성년후견인과 동일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고,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9. 2014.6.11., 일부개정
 특허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특허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며,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10. 2015.1.28., 일부개정
 출원인이 실수 등으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일정기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특허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출원인이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11. 2015년 5월 18일 개정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협의 결과 신고 명령, 선행기술의 조사업무에 대한 결과 통지, 거절이유 통지 또는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12. 2016.2.29., 일부개정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사후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보완 가능 기간을 늘리며,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하려는 것이다.

13. 2016.3.29., 일부개정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거절결정 등이 심판으로 취소된 경우에 특허료와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허료와 수수료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포함하도록 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14. 2016.12.2., 일부개정
 현행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미생물의 기탁ㆍ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장이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의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독점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15. 2017.3.21., 일부개정
 현행법상 "특허출원"은 "특허등록"과는 구분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특허 출원된 제품을 마치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 받은 제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