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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사형제도는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의 형벌(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 구류, ⑧ 과료, ⑨ 몰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형제도를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경

사형제도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형벌이고 최고의 징벌로 여겨져 왔다.

내용

1. 개요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2. 사형제도의 내용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제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제92조), 여적죄(與敵罪)(제93조), 살인죄(제250조), 강도살인·치사죄(제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제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제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제59조).












3.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戰時犯罪),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기준으로 38개 주가 인정하고 있다.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현황을 공표한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되어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으며, 법률적 ·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2010년 기준 139개국으로 늘어났다.
 한편,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한국에서의 첫 사형선고는,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그 4일 후에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녹두장군 전봉준(全琫準)에게 내린 교수형 선고이다. 1948년 이후 사형당한 사람은 902명이다(’16년 기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형제도의 존폐를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 왔다.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심판 청구(헌재 1996.11.28., 95헌바1)에서 헌법재판소는 7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생명권을 설명하면서도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및 제25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이 내려지자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박성명을 냈으며, 국제사면위원회 한국 지부도 성명을 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폐지 권고에 반하는 것이며 비인권적 처사"라면서 유감을 표시하였고 일부 신문에서는 그런 취지의 사설을 싣기도 하였다.












4. 국민법의식 조사통계
 한국법제연구원의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사형제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34.2%(매우 찬성한다[8.0%]+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26.2%])로 반대한다는 의견 65.2%(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37.7%]+매우 반대한다[27.5%])보다 31.0% 낮게 나타났다.

          <사형제 폐지의 여부에 관한 2016 국민법의식 조사결과>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재판이야기 : 사형제도 합헌 결정 -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나?〉 ; 오호택, 《헌법재판 이야기 : 살림지식총서 238》, 살림출판사, 2006.
한국법제연구원, 《2015국민법의식》, 2015.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