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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010년대 무역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외무역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배경
(1) 세계 경제환경 변화
2010년대를 맞이하여 4대 거대변화는 기업활동의 세계화,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시대의 도래, IT. BT. NT. 등 지식 및 기술혁명의 가속화, 환경과 시장의 조화 등이 논의되어 오고 있다. 기업활동의 세계화는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 국제인수합병 및 경영자원의 글로벌 소싱 등을 통해 글로벌 최적 생산체제를 구축하며 무역환경에 변화가 도래할 것이다. 또한, 최근 디지털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지식. 정보 등의 생산, 교환 및 저장 방식이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되면서 상품개발, 생산시스템, 경영방식 등에 혁명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가령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활용이 산업생산성 증가 및 기업 간 협력과 제휴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는 IT. BT. NT. 등 신기술 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기존 산업은 신기술과 접목・융합하면서 기술혁신의 변곡점에 도달하도록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기술과 트렌드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는 환경과 시장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구온난화, 폐기물처리, 화석연료 고갈과 같은 환경문제와 소비자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경영목표로 도입하였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시장친화적인 환경규제의 추진이 긴요해졌다. 

(2) 국내 경제여건 변화
우리나라의 무역환경은 자본투입형 외형성장에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혁신주도적, 질적 성장으로 전개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자본 및 노동투입형 경제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했으며, 혁신주도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高기술, 高부가가치, 高생산성의 ‘3高’ 전략을 실천하는 질적 성장체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2010년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상품수출 일변도의 무역진흥활동에서 탈피하여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채택하여 주진하고 있다.



경과
우리나라는 다양한 무역정책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무역어음제도 도입(1989년), 수출보험공사 설립 및 수출신용보증제도 실시(1992년),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1991년), 수출입통관 신고제 전환(1996년) 및 관세환급절차 간소화(1997년), 한국무역정보통신(주) 설립(1992년 5월) 등의 자유무역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자유무역정책은 200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대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체제를 연중 가동시키며 지역별 수출마케팅 및 산업협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수출증대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수출상품의 다각화를 추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예로 든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및 유관기관이 참가하는 ‘수출지원대책회의’·‘무역동향점검회의’의 정례화, 세계일류상품 발굴 및 지원, 부품·소재 및 플랜트 수출 확대, 신기술 개발 및 지식서비스 수출 촉진, 전자무역, 전시장 및 무역인력을 포함하는 무역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내용
산업자원부가 수립 발표한 〈2010 중장기 무역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산업의 고도화
수출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주력기간산업, 미래전략산업, 사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군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세계일류상품 브랜드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수출동력을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부품, 소재산업 육성, 해외원전 등 플랜트 수출, 해외정부조달시장 참여확대에 따른 역외무역 활성화, 지역산업의 글로벌 및 선진외국기업 유치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역외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2010년까지 총 취업인구의 1/10(약 200만명)을 양성하고 역외무역에 대해서도 수출금융 제공, 수출보험 부보 등 이 가능하도록 하며, KOTRA 무역관, 상사지사 등을 통해 지역별, 품목별 상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수출시장을 체계적으로 확대
수출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무역진흥활동에서 벗어나 수입, 통상, 투자, 기술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합무역의 형태로 전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역별, 국가별 특성에 맞춘 시장개척활동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시장개척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을 확대하고, 상무관, 해외무역관, 지상사, 해외교포무역인 등 수출유관조직을 확충하며 체계적인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종합무역상사제도를 개선하여 해외자원 개발, 삼국 간 거래 등 수익성이 큰 복합거래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IT종합상사 등의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시에 시장확대의 애로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모니터링 체제 구축, 외국의 불공정무역장벽에 적극 대처하고 거점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3) 무역대국에 걸맞은 교역의 확대균형 추구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의 위상에 적합하도록 교역의 확대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수입 및 투자 확대를 통해 무역흑자에 따른 각 국가들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해나가고, 수입제도의 개방의 정도를 확산하면서 대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교역상대국별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해 수입상품전시회, FTA 체결 확대, 수입동향 분석 강화 등을 추진하고, 원산지제도 개선, 수입관련 정보제공 등의 정비를 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소예상품목에 대해 산업경쟁력조사를 농수산물을 포함한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고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4) 신 무역인프라의 확충
신 무역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영종도, 송도, 김포매립지 등의 경제특구를 역외무역 집적단지로 자연스럽게 조성되도록 함과 동시에 서비스수출 확대의 거점화 및 중장기적으로는 신자 자유무역지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 외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터넷, 정보화 열기의 확산으로 전자무역 활성화, 전자민원제도 활성화, 무역전시산업 육성, 인터넷기반의 종합무역 자동화망 및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5)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의 협력체제 강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에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WTO DD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별 거점국가와의 FTA 체결을 확대하고 지역블록화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정책을 제시했다. 미국, 일본, EU 등의 주요교역국과는 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산업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21세기 동북아시대에 대비해 인접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일에 대비한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2010 중장기 무역정책 토론회 개최계획(안)〉, 2002.
산업자원부, 〈2010 G8 무역대국 진입을 위한 중장기 무역정책 방향(요약)〉, 2002. 08. 23.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No.30 -세계무역구조 변화와 한국 무역》, 2016. 10. 17.
집필자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