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거나, 근로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신속한 직장복귀를 가로막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1964년 제48차 국제노동기구(ILO) 회의에서 채택된 「업무 재해 급여에 관한 협약」(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제121호)과 「업무 재해의 급여 권고」(Employment Injury Benefits Recommendation: 제121호)에서는 산재근로자에게 소득의 3분의 2를 하회하지 않는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휴업보상은 1953. 5. 10. 제정된 「근로기준법」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1963. 11. 5.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상병의 치료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라는 이름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10일 이내로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1970. 12. 31. 1차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한 후, 그 이후의 개정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1989. 4.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인상하였다. 한편 1977년부터 휴업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을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의 인상률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70. 12. 3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1981. 12. 17. 개정에서는 대기기간을 다시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