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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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마을만들기 시행 지방자치단체별 「마을만들기조례」

배경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주민의 마을에 대한 참여적 관심이 제고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차원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을의 특성과 활력을 찾는 다양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었다.

경과
마을만들기는 1990년대 중반이후 시민단체 중심의 사회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였고, 최초로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2004년)가 제정되었다. 한편 중앙정부차원의 경우 2006년 국정과제 보고이후 2007년 관련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내용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 참여활동을 통하여 지역문제해결과 소통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운동으로서 마을만들기는 1990년 중반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전개가 이루어졌는데, YWCA의 ‘21세기 지역만들기 시민운동’, 도시연대의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한국도시연구소의 ‘지역공동체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2000년대에 들어와 일부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관협업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여기에 참여정부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지역적 차원에서 논의되던 마을만들기가 정부의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되고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기반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각 중앙부처별로 특징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행정자치부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건설교통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문화관광부의 ‘가고 싶은 섬 만들기’를 비롯하여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중앙부처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마을만들기는 중앙정부의 정책추진방향 제시와 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 주민의 참여를 구성요소로 하는 한국형 마을을 만들어 냈다.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의 경우 참여주체로 주민, 정부, 시민단체, 대학, 기업, 언론 등을 제시하면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자의 역할을, 시민단체는 매개자의 역할을, 그리고 대학, 기업, 언론 등은 전문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만들기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데, 「마을만들기 조례」는 마을만들기 사업 집행의 제도적 기반과 실행력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04년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7년 5월 기준 「마을만들기 조례」는 1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14개, 기초자치단체 130개)에서 운영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민관협업에 의한 지역특성의 발견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행정주도의 획일성과 모방성, 다수의 단기적인 일회성 사업 등은 한계로 지적받기도 한다.

참고자료
신화경·조인숙·지예진, 〈마을만들기 활성화관점에서 본 서울시 마을만들기 조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8권 제3호, 2017.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현황》, 2017. 5.
행정자치부·연세대학교도시문제연구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 연구》, 2007.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